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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용시장 악화에 154만개 일자리 공급

고용충격 대응 방안 마련 [권대정 기자 2020-05-14 오후 12:22:43 목요일] djk3545@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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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 충격에 대응하기위해 공공부문 일자리 154만개를 공급한다. 이를 위해 비대면, 디지털 등 일자리 55만개를 새롭게 마련하는 것은 물론, 기존에 계획됐던 직접 일자리 사업, 공무원 채용을 다음달부터 재개하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3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부문 중심 고용충격 대응방안’을 확정했다.

먼저 정부는 직접 일자리 55만개를 신규 창출한다. 이중 10만개는 공공 데이터 구축, 온라인 콘텐츠 기획 등 일손이 부족한 분야를 중심으로 비대면ㆍ디지털 일자리로 채워진다. 취약개층이 참여할 수 있는 △감염병 확산 방지 △농어가 일손 돕기 등 공공일자리 30만개도 조성된다.

그밖에 중소ㆍ중견기업에 최대 6개월 간 인건비 및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약 15만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지원금 지급 사업은 크게 △정보통신(IT) 활용 직무 관련인 청년 디지털 △인턴을 활용하는 청년 일경험 △취업취약계층 대상 근로계약 등으로 나뉜다.

코로나19로 미뤄졌던 직접 일자리 사업도 다음달부터 재개된다. 휴직 등으로 중단됐던 일자리 44만5,000개는 야외, 온라인 등 감염 우려가 적은 활동으로 전환돼 실시된다. 채용 자체가 이뤄지지 않은 일자리 16만7,000개의 경우, 선발절차와 교육일정을 신속히 추진해 5, 6월 중 선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여기에 국가공무원 및 공공기관 채용절차를 재개해 일자리 5만개를 추가로 창출한다. 코로나19로 연기됐던 일반직 국가공무원 공채, 지역인재 7ㆍ9급, 경찰ㆍ소방ㆍ해경 채용절차는 변경된 일정대로 진행되며, 공공기관은 7, 8월에 채용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5, 6월 중 채용절차를 개시한다.

이날 회의에선 고용안정 대책도 논의됐다. 정부는 예산 37조5,000억원을 투입해 구직급여, 고용유지 및 고용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고, 고용안정 특별대책을 실시한다.

또 중위소득 50% 이하 구직자에게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의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고용보험법 개정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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