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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최순실 2심 파기환송

이재용, 경영승계 대가 [권대정 기자 2019-08-29 오후 3:05:03 목요일] djk3545@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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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최순실 2심판결도 파기환송… 일부 강요죄 인정 안돼"
대법 "삼성의 영재센터 후원금 16억원은 뇌물"
대법 "이재용, 최순실에 준 말 3마리 뇌물…경영승계 지원 대가"
대법 "이재용, 경영 승계작업 부정 청탁한 것 맞는다"
대법 "삼성이 최순실에 준 말 3마리, 뇌물로 봐야"
대법 "박근혜 국정농단 상고심 다시 하라…파기환송" 유·무죄 판단은 따로 안해
대법 "박근혜 전 대통령 뇌물죄, 다른 범죄와 분리해 선고했어야"
대법 "'안종범 업무수첩' 증거능력 있다는 검찰 주장, 받아들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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