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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4년 중임 대통령제 개헌 방향 밝혀

14일, 이재명 대통령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적 수용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 분권형 권력 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의 필요성 동감 [추현주 기자 2026-08-14 오후 1:27:20 금요일] wiz2024@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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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4년 중임 대통령제 개헌 방향 밝혀

이재명 대통령이 추구하는 권력구조 개헌의 방향성과 관련해, 청와대는 14일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가 가진 문제점에 공감하고 있다”며 “국회의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적 수용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개헌은 국회의 200석 이상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국회에서 논의되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개헌은 합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이 대통령의 원칙”이라고 했다.

경남 4선인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이 대통령과 골프 회동을 하면서 분권형 권력 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필요성을 이야기했고, 이에 이 대통령이 “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밝힌 가운데 나왔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이날 회동에서 김 의원은 개헌의 필요성 외에도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문제점, 청년 주택 정책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특히 개헌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87년 체제가 수명과 역할을 다했고 지금 체제로 가면 결국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가는 등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모든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구조가 아니라 권력이나 책임이 배분되는 형태로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이 대통령에게 말했다고 한다. 이에 이 대통령은 ‘임기 단축’ 표현까지 쓰면서 분권형 권력 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의 필요성에 적극 동감을 표시한 뒤, “이런 것도 내가 먼저 한다고 하면 국민들이 다 반대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고 김 의원이 전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여권의 개헌 추진’에 대해 보수 야당에서 연임용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데 대해 “독재니, 연임이니 그런 이야기 자체가 대한민국 국민 수준에서 통하겠냐”며 “헌법 개정을 위해선 국회 정족수가 있는데 국민의힘이 반대하면 통과가 안 되는 것이니, 그런 의도가 있다면 개헌을 못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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