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민주당 대표, 내란청산과 3대 개혁 연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내란 청산'과 '3대 개혁'을 통해 "이재명 정부와 함께 국민주권시대를 열어가자"고 연설했다.

정 대표는 오늘(9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내란 청산은 정치 보복이나 권력다툼,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우리의 시대정신"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내란 청산이 "내란 청산은 권력을 사유화하고, 분단을 악용하고 정의의 가면 뒤에서 저질렀던 악행을 청산"하고, "국민의 삶을 외면하던 부정부패를 청산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헌법에 따른 국군 통수 의무를 위반하고 국민을 배반하고 국민을 사지로 몰아넣은 헌법 파괴 세력을 청산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독일 철학자 한나 아렌트의 ' 책임을 회피한 과거는 다시 현재를 괴롭히며 되살아난다'는 명언을 인용하며 "보수 역시 내란 세력과 결별해야 도덕적으로 부활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이번에야말로 진심 어린 민주주의와 정의를 위해 여야가, 보수와 진보가 함께 역사 청산이라는 오래된 숙제를 풀어내야할 때"라고 발언했다.

국민의힘에는 "내란과 절연하고, 국민들에게 진정 어린 사과를 하라. 언제까지 '내란당' 오명을 끌어안고 살 것인가"라고 촉구하며 "이번에 내란 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면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극우적 시각의 낡은 과거의 틀을 깨고 나와 민주주의와 손을 잡아달라"며 "국민의힘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내란 청산의 시작은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며 3대 특검법의 신속한 개정을 예고했다.

"(계엄 당시) 불법 명령에 저항한 군인들의 정신이 살아 숨쉬도록 '군인복무법'을 개정하고, 독립 정신 훼손을 막기 위한 독립기념관법 개정, 민주화운동 희생자를 기억하는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언론개혁 등 '3대 개혁' 구상도 다시 밝혔다.

정 대표는 검찰·사법·언론이 "견제받지 않고 무소불위 권력을 누려왔다"고 주장하며 "절대 독점을 해소함으로써, 권력기관은 스스로 절대 부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소수의 지배에서 다수의 참여로 가는 것이 국민주권시대의 민주주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먼저 "검찰 부패의 뿌리는 수사권과 기소권 독점"이라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공소청은 법무부에, 중수청은 행안부에 두고 검찰청은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했다.

사법 개혁과 관련해선 "판사들의 과중한 업무와 법원의 폐쇄적 구조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판결을 양산한다"며 대법관 증원, 법관평가제 도입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특히 대법관 증원은 반대할 일이 아니"라며 "수사 기록도 제대로 다 읽을 수 없을 지경의 격무를 국회가 덜어드리겠다는 것인데, 국회가 나서서 예산과 인원을 늘려주겠다는데도 반대하는 조직은 처음 본다. 법원 스스로 개혁에 적극적이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도 언급했다.

정 대표는 "피고인 윤석열의 재판은 '침대축구'처럼 느리며, 많은 국민들은 구속기간 만료로 윤석열이 재석방될지 모른다고 걱정이 많다"며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라는 여론이 높다"고 말했다.

언론 개혁과 관련해선 "극소수의 가짜뉴스를 추방해 다수 언론인의 명예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며 '가짜정보 근절법'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법' 추진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