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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

검찰청 폐지,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산하 신설 등 시행시기 1년 유예, 금융감독위원회로 과학기술부총리 신설, 환경부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개편 [추현주 기자 2025-09-08 오후 8:04:47 월요일] wiz2024@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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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

이재명 정부 출범 석달 만에,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당정은 우선, 검찰의 수사와 기소 권한을 분리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산하에 각각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 수립 이후 77년 만의 검찰 조직 개편인 만큼,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 시기는 1년 유예한다.

 

기획재정부도 예산과 재정 기능은 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에, 세제와 경제, 금융정책 기능은 재정경제부가 갖도록 했다.

 

금융 감독 업무는 금융감독위원회로 일원화됐다. AI분야총괄할 과학기술부총리가 신설되고,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던 사회부총리는 폐지된다.

 

환경부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도 개편 대상에 포함됐다.

 

여당이 예정대로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을 통과시킬 경우, 정부 조직은 '193206위원회'에서 '196196위원회'로 바뀌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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