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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법 통과 예고

내란특검법, 김건희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처리할 것이라 밝혀,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처리 예정, 민생회복과 국민통합을 위해 약속 [추현주 기자 2025-06-05 오전 11:44:37 목요일] wiz2024@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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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법 통과 예고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예정된 본회의에서 내란·김건희·채 해병 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법’ 통과를 예고했다.

 

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늘(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는 내란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 채해병 특검법을 처리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주권자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 주어진 책무를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김건희 특검법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 실체를 규명하고 무너진 정의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것”이라며 “채 해병 특검법을 통해 억울한 죽음 뒤에 가려진 수사외압 의혹을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땅에 떨어진 검찰 신뢰를 회복한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오늘 처리한다”고 말했다.

 

검사징계법 개정안은 검찰총장 외에 법무부 장관도 직접 검사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발의했다.

 

박 직무대행은 “국민주권 정부인 이재명 정부가 법치와 정의를 바로 세우고 민생 회복과 국민통합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민주당이 무한 책임의 자세로 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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