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 공동성명서 채택

제주특별자치도를 비롯한 세종·강원·전북 등 4개 특별자치시도가 지방분권 실현과 실질적 자치권 확보를 위한 공동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

제주도는 23일 세종시에서 열린 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정기회의에서 4개 특별자치시도 특별법 개정과 포괄적 권한이양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는 제주·세종·강원·전북 등 4개 특별자치시도로 구성돼 특별자치시도 위상 제고와 지방시대 선도를 목표로 주요 정책 현안과 상생 협력 과제를 논의하고 있다.

이날 정기회의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 최민호 세종시장, 김진태 강원도지사, 김관영 전북도지사 등 4개 특별자치시도 단체장이 참석해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과 포괄적 권한이양을 통한 자치권 확보가 지방분권 실현의 핵심이라는 데 공감했다.

공동성명서에는 제주·강원·전북특별법 개정과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의 조속한 국회 통과, 포괄적 권한이양을 통한 특별자치시도 자치권 강화, 국회와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 촉구 등이 담겼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7단계 제도개선을 거치며 중앙정부 권한 5,300여 건을 이양받았지만, 개별 사무를 하나씩 옮기는 방식으로는 지방분권을 진전시키기 어렵다”며 “국가가 반드시 가져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 지방으로 넘기는 포괄적 권한이양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자치 30년을 맞아 제주가 먼저 포괄적 권한이양 모델을 제시해 강원·전북·세종 등 특별자치시도와 함께 실질적인 분권 체계를 만들어 갈 것”이라며 “내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20년을 계기로 책임과 권한이 온전히 주어지는 성년의 자치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제주의 경우처럼 특별법에 특례 만들어서 하나씩 규정하는 지금의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고, 4개 특별자치시도를 중심으로 먼저 포괄적 권한 이양이라고 하는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로 가야한다”며 “오늘 제기된 제안들을 모아 대한민국 새로운 지방자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심종섭 국무조정실 특별자치시도지원단장은 “제주특별자치도는 그동안 7차례의 제도 개선을 통해 경쟁력 있는 국제자유도시 제주의 기반을 마련했다”면서 “검증된 자체 역량을 바탕으로 내년부터는 국가 필수 사무를 제외한 모든 사무 권한을 특별자치도가 갖는 포괄적 권한 이행을 통해 새로운 자치분권 패러다임 구축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기회의에 이어 열린 특별자치포럼에서는 지방자치 30년의 성과를 진단하고 특별자치 분권 실현과 주민 주권 강화를 주제로 기조강연과 토론이 진행됐다. 

기조강연에서는 이정현 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과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이 지방자치 제도의 발전 과정과 특별자치의 미래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 세션에서는 ‘5극 3특 시대 특별자치의 성공전략’을 주제로 김흥주 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특별자치시도 특례 유형 분석과 특별자치 강화방안을,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포괄적 권한이양방식 추진 전략을 제안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권자경 강릉원주대학교 교수가 ‘특별자치시도 주민 주권 강화 방안’을 발제하며 주민이 체감하는 특별자치와 의회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제주도는 이번 회의와 포럼에서 도출된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포괄적 권한이양 추진과 특별자치 특례 확대를 위한 공동 대응 등 후속 과제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