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에 목멘 대한민국 '요상한 교육감 직선제 만들었다!!'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보수와 진보 교육계 대립 [양동익 기자 2024-09-06 오전 11:32:34 금요일] a01024100247@gmail.com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를 앞두고 보수와 진보 교육계가 다시 한 번 대립하고 있다. 보궐선거는 내달 16일로 예정됐으며,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이 직위를 상실한 지 50일 만에 새로운 교육감을 뽑게 되는 상황이다.
유투브 https://www.youtube.com/watch?v=Bd0LI0Z4lcY
서울시교육청의 올해 예산은 약 13조 원으로, 서울시 내 유·초·중·고교 학생 수는 81만 명이 넘는다. 하지만 막대한 예산과 많은 학생을 책임질 교육감 선거에서 교육정책에 대한 논의는 실종된 모습이다.
6일 현재까지 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는 진보 성향 9명, 보수 성향 6명이다. 진보 성향 후보들은 하나같이 "조희연의 혁신 교육 승계"를 외치고 있으며, 보수 성향 후보들은 "교육 정책 바로 세우기"를 주장하고 있다.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은 출마 선언 중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중간 심판 선거가 될 것"이라며 정치적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교육 자치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감 직선제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막대한 선거 비용도 문제로 지적된다. 서울시의회 정지웅 의원은 이번 교육감 보궐선거에 약 600억 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부담해야 할 선거관리 비용은 약 480억 원, 출마 보전비용은 약 100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감 선거를 둘러싼 논란 속에 정계에서는 시·도지사 후보와 교육감 후보가 함께 출마하는 '러닝메이트제' 도입 요구가 커지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페이스북에 "러닝메이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해 보자"는 글을 올리며 "직선제의 도입 취지와 달리 교육감 선거가 정반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에서 선출된 모든 교육감들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직선제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희연 전 교육감을 비롯해 공정택, 곽노현, 문용린 전 서울시 교육감 모두 선거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오 시장은 "러닝메이트제는 시·도지사와 교육감 간 협력을 강화하고, 지방자치와 교육의 조화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도 2022년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함께 출마하는 러닝메이트제가 지방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으며,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2023년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언급하며 "교육의 정치화를 막고 행정 비효율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교육계에서는 러닝메이트제 도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러닝메이트제는 교육 자치를 포기하겠다는 뜻"이라며 "이 제도가 도입되면 교육감 후보들이 정당의 눈치를 보게 되어 교육 정책이 정치적으로 극단으로 치달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교육감 선거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야 하는데, 러닝메이트제는 그 취지를 훼손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후보자와 정책에 대한 유권자의 알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TV토론을 늘리거나 공보물을 두껍게 만들어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편, 교육정책의 영향을 직접 받는 중·고교생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박 교수는 "교육정책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중·고교생들이 교육감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게 선거 연령을 16세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며, "교육에 별 관심이 없는 노년층에게는 선거권이 있는데, 학생들은 배제되는 것은 차별적"이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시사TV코리아 (http://sisatvkorea.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On Air
시사 TV 코리아
서울 / 인천·경기 / 강원 / 충남 / 충북 / 전남 / 전북 / 영남(본부) / 제주 뉴스HOT
-
제주도 자카르타에서 제주상품 전시판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상품의 글로벌 홍보와 도내 수출(희망)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
제주도 아시아태평양 지방정부연합 문화.. 제주특별자치도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문화교류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있다...
-
제주도 2035년 탄소중립 실현위한 .. 제주특별자치도가 에너지 대전환과 2035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최첨단 기술과 ..
-
제45회 김만덕제 봉행 및 김만덕 시.. 제주특별자치도와 재단법인 김만덕재단(이사장 양원찬)이 주최하고 김만덕기념관(관장..
-
제주도 대한민국 최초 2025제주 국.. 제주특별자치도가 대한민국 최초의 ‘국가유산 방문의 해’ 지역으로 선정돼 19일 ..
-
제주형 건강주치의 도입방안 모색을 위..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21일 오후 3시 제주썬호텔에서 ‘제주형 건강주치의’ 도입..
-
제주세계유산본부 자연유산 보호관리 업..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가 국가유산청,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
-
제주도 싱가포르 현지에서 제주의 날 .. 제주특별자치도가 싱가포르 현지에서 ‘제주의 날’ 행사를 개최하며 아세안 시장 공..
-
제주도 민생토론회 후속 도민 경제활력..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의 후속조치와 도민 경제..
-
2024 제주도문화상 후보자 공개 추천 제주특별자치도가 ‘2024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상’ 후보자를 31일까지 공개 추천..
-
제주도-제주관광공사, 동남아시아 호주..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관광공사(사장 고승철)가 싱가포르 스쿠트항공과 협력해 동남아..
-
제주도 세계유산본부, 유네스코 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본부장 강석찬)가 유네스코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브랜..
-
제주 말산업 6차산업의 선도모델로 육성 말의 고장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 말산업을 6차산업의 선도모델로 육성하고 제주 말..
-
제주도 수소 기반 에너지 저장시스템 .. 제주특별자치도가 에너지 대전환을 위한 ‘수소 기반 에너지 저장시스템 실증 규제자..
-
한라산 설경버스 운행 버스명칭 공모 제주특별자치도가 올 겨울 한라산의 아름다운 설경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감상할 수 ..
TV 특집 프로그램
기획기사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세종시의 굴욕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세종시의 굴욕 세종시의 상업 시설들이 줄줄이 폐업하고 있다. 정부세종청사 바로 앞에 위치한 4성급 B 호텔은 25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