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에 목멘 대한민국 '요상한 교육감 직선제 만들었다!!'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보수와 진보 교육계 대립 [양동익 기자 2024-09-06 오전 11:32:34 금요일] a01024100247@gmail.com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를 앞두고 보수와 진보 교육계가 다시 한 번 대립하고 있다. 보궐선거는 내달 16일로 예정됐으며,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이 직위를 상실한 지 50일 만에 새로운 교육감을 뽑게 되는 상황이다.
유투브 https://www.youtube.com/watch?v=Bd0LI0Z4lcY
서울시교육청의 올해 예산은 약 13조 원으로, 서울시 내 유·초·중·고교 학생 수는 81만 명이 넘는다. 하지만 막대한 예산과 많은 학생을 책임질 교육감 선거에서 교육정책에 대한 논의는 실종된 모습이다.
6일 현재까지 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는 진보 성향 9명, 보수 성향 6명이다. 진보 성향 후보들은 하나같이 "조희연의 혁신 교육 승계"를 외치고 있으며, 보수 성향 후보들은 "교육 정책 바로 세우기"를 주장하고 있다.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은 출마 선언 중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중간 심판 선거가 될 것"이라며 정치적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교육 자치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감 직선제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막대한 선거 비용도 문제로 지적된다. 서울시의회 정지웅 의원은 이번 교육감 보궐선거에 약 600억 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부담해야 할 선거관리 비용은 약 480억 원, 출마 보전비용은 약 100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감 선거를 둘러싼 논란 속에 정계에서는 시·도지사 후보와 교육감 후보가 함께 출마하는 '러닝메이트제' 도입 요구가 커지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페이스북에 "러닝메이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해 보자"는 글을 올리며 "직선제의 도입 취지와 달리 교육감 선거가 정반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에서 선출된 모든 교육감들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직선제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희연 전 교육감을 비롯해 공정택, 곽노현, 문용린 전 서울시 교육감 모두 선거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오 시장은 "러닝메이트제는 시·도지사와 교육감 간 협력을 강화하고, 지방자치와 교육의 조화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도 2022년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함께 출마하는 러닝메이트제가 지방 균형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으며,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2023년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언급하며 "교육의 정치화를 막고 행정 비효율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교육계에서는 러닝메이트제 도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러닝메이트제는 교육 자치를 포기하겠다는 뜻"이라며 "이 제도가 도입되면 교육감 후보들이 정당의 눈치를 보게 되어 교육 정책이 정치적으로 극단으로 치달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교육감 선거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야 하는데, 러닝메이트제는 그 취지를 훼손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후보자와 정책에 대한 유권자의 알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TV토론을 늘리거나 공보물을 두껍게 만들어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편, 교육정책의 영향을 직접 받는 중·고교생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박 교수는 "교육정책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중·고교생들이 교육감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게 선거 연령을 16세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며, "교육에 별 관심이 없는 노년층에게는 선거권이 있는데, 학생들은 배제되는 것은 차별적"이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시사TV코리아 (http://sisatvkorea.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On Air
시사 TV 코리아
서울 / 인천·경기 / 강원 / 충남 / 충북 / 전남 / 전북 / 영남(본부) / 제주 뉴스HOT
-
제4회 제주비엔날레 일반인 홍보대사 .. 제4회 제주비엔날레(총감독 이종후) 사무국이 개막을 20여 일을 앞두고 제주비엔..
-
제주세계유산본부 비자림에서 분재전시회..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는 11월 4일부터 10일까지 7일간 제주시 구좌읍 비..
-
제주도 '제주가치 통합돌봄 누리집' .. 제주특별자치도는 11월 1일부터 ‘제주가치 통합돌봄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제주도, 23개 기후테크 기업과 협력.. 제주특별자치도와 재단법인 에스디엑스(이사장 전하진, SDX)와 23개 기후테크 ..
-
제주도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 공모에.. 제주특별자치도가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탄소중립 선도도시(Ne..
-
제주도-제주대학교 공과대학 '그린수소..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대학교가 30일 제주대학교 공과대학 4호관에서 그린수소 글로..
-
제주도 그린수소 상업판매 시작 제주특별자치도가 11월 1일부터 함덕 그린수소 충전소에서 수소차량용 그린수소 상..
-
제주도-환경부와 유엔환경계획과 공동기.. 제주특별자치도가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유엔환경계획(UNEP, 사무총장 잉거 안..
-
제주도 감귤가공산업 인공지능(AI)기.. 제주특별자치도가 감귤가공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본격 나선다. 강재섭 제주..
-
2024 세계기후경제포럼 개최 제주특별자치도가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해법을 찾기 위해 ‘202..
-
제주세계유산본부 '제13회 수월봉 지..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본부장 강석찬)는 제주 지질유산과 문화의 대표 명소인..
-
2024 청소년 문화예술 한마당 축제.. 2024 청소년 문화예술 한마당 축제가 ㈔한국학원총연합회 제주도지회(회장 고성만..
-
제주도, 제주도심항공교통(UAM) 홍..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제주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도심항공교통(UAM) ..
-
2024 제주특별자치도 상징물디자인 .. 제주특별자치도는 「2024 제주특별자치도 상징물디자인 공모전」에서 상징물 활용 ..
-
제주도 '레클리스' 동상 제막식 개최 제주도는 6·25전쟁 영웅 제주마 ‘레클리스(Reckless)’ 동상 제막식을 ..
TV 특집 프로그램
기획기사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세종시의 굴욕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세종시의 굴욕 세종시의 상업 시설들이 줄줄이 폐업하고 있다. 정부세종청사 바로 앞에 위치한 4성급 B 호텔은 25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