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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공공시설물 운영 적자 커

운영합리화 방안 모색해햐 [추현주 기자 2014-09-29 오후 12:36:35 월요일] wiz2024@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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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공공시설물 운영효율화 방안에 대해 5년간 논의만 되풀이하면서 '운영적자'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8일 도에 따르면 ㈔한국지방재정학회는 지난 2월 '공공시설물 합리적운영 및 관리방안 용역' 최종보고서를 통해 도내 공공시설물 157곳에 대해 △시설통합운영 24곳 △책임운영기관 69곳 △지방공기업 위탁 20곳 △비영리기관 위탁 32곳 △현행유지 12곳 등 운영합리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도는 3월부터 '현행유지'를 제외한 나머지 4개 방안에 대해 시범운영을 위한 실무검토를 실시했다. 
 
하지만 제주관광공사가 공기업 위탁방안에 대해 매출액 감소와 사설관광지와의 경쟁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명,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또 책임운영기관 전환 방안도 조직·예산 자율성 부여를 위해 최소 4급 이상 기관장·공무원 30명 이상인 시설에 도입해야 하지만 대상 시설의 92%가 공무원 10명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용역에서 제시된 4개 과제(현행유지 제외) 중 2개 과제 추진이 어려워 재정수지 개선을 위한 공공시설물 효율화방안이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앞서 도는 2010년 공공시설 경영합리화 방안 논의를 시작, 2012년 시설관리공단 설립 등을 제안했지만 수익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또 이번 용역에서 제시된 방안도 실행하지 못하면서 공공시설물 적자운영 해소에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도내 공공시설물의 적자규모는 2010년 335억원, 2011년 351억원, 2012년 444억원 등으로 매년 증가해 2017년에는 6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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