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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세 미세 조정 및 차등 과세 체계 마련하겠다 밝혀

선진국 수준 최소 3배 올려야, 통상적인 1주택을 기준 적정한 기본보유 부담 설정한뒤, 단계적 차등을 두는 방안 고민 [추현주 기자 2026-07-23 오후 2:15:10 목요일] wiz2024@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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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유세 미세 조정 및 차등 과세 체계 마련하겠다 밝혀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맞추려면 최소 3배는 올려야 하지만 현실적 저항이 막대한 만큼, 정치적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시장 폭발을 막을 미세 조정 및 차등 과세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 보유세를 통상적인 선진국 수준으로 맞추려면 최하 3배는 올려야 한다”면서도 “지금 당장 3배를 올리면 아마 거의 폭동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느냐”고 했다. 그러나 “이대로 두면 어느 세대에 누가 당할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에 엄청난 충격을 주고 언젠가는 터질 것”이라며 “터지면 치명적인 만큼, 정치적 손해를 보더라도 이에 대한 대비는 반드시 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통상적인 1주택을 기준으로 적정한 기본 보유 부담을 설정한 뒤, 실거주 용도나 서민·중산층용 주택, 지방 지역 요인에는 감면 혜택을 주겠다”며 “반대로 호화·초고가 주택, 다주택, 명백한 투기 목적의 비거주 주택에는 가중 요소를 더해 단계적으로 차등을 두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차등 과세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적정 세 부담 수위를 정하기 위해 대국민 의견 수렴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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