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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해상운송비 확보 난항

정기국회 판가름 주목 [권대정 기자 2019-09-03 오후 2:02:18 화요일] djk3545@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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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농산물 해상 운송비 지원 사업에 대한 새해 정부 예산 반영 여부가 정기국회에서 어떻게 판가름날지 주목되고 있다.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은 지난 2일 오후 농산물 가격 안정과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도서지역 농산물 해상 운송비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위 의원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이같이 강조하고 새해 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위 의원은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몇 년간 농산물 해상 운송비 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데도 기획재정부가 반영하지 않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제주를 포함한 도서지역 농업인들은 추가적인 물류비 부담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농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현행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은 ‘농어업인이 도서지역에서 생산한 농수산물을 육지로 운반할 경우에는 내항 화물 운송 사업의 운임 및 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정부가 관련 예산을 반영하지 않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제주도는 이에 앞서 정부 예산안에 농산물 해상 운송비 국비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제주 농산물 수급안정 지원 사업으로 49억원 배정을 요청, 농식품부가 41억9000만원을 반영했지만 기재부에서 전액 미반영됐다.

이와 관련 홍남기 부총리는 “산간오지와의 형평성과 조건불리직불금과의 중복 지원 등의 문제로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다”며 “해상운송비 지원과 같은 직접 지원이 아니라, 농산물 유통 시설 확충과 같은 간접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에 위 의원은 “조건불리직불금은 도서지역뿐만 아니라 육지도 지원되고 있다”며 “조건불리직불금과 해상 운송비의 중복 지원 문제를 논리로 반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위 의원의 질의 취지를 잘 알고 있다”며 “관심을 갖고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위 의원은 “농산물 해상 운송비 지원 사업이 2020년 국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 총 농산물 생산량 중 도서지역 농산물은 10% 이상으로 우리나라 전체 농산물의 수급 및 가격 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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