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 9만여 건 삭제, 지난해보다 2배 올라
여성가족부, 2019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보고서 발표 [이경민 기자 2020-01-06 오후 10:40:00 월요일] rudals1758@gmail.com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11개월 동안(1.1.~11.30.) 총 1,936명의 피해자에게 총 96,052건을 지원하였다고 밝혔다.
지원센터의 월 평균 삭제지원 건수를 보면 지난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였고, 수사, 법률지원 연계 건수도 지난해에 비해 약 1.5배 이상 증가하였다.
삭제지원이 늘어난 것은 삭제지원 인력 증가(9명→16명)와 삭제 지원 경험이 축적되었기 때문이고, 수사, 법률지원 연계가 늘어난 이유는 지원센터와 경찰청의 직통회선(핫라인) 개설과 지원센터 내 전문 변호사 배치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지원센터는 지난 해 4월 30일 운영을 시작하였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해 피해영상물을 신속하게 삭제 지원하고 수사지원, 법률 및 의료지원 연계 등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장관은 “이번 보고서는 하루가 다르게 범죄의 유형과 양상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는 디지털성범죄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고 신속한 대응과 피해자 지원의 중요성을 알려주는데 의미가 있다”라며,
“여성가족부는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과 협력하여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공공 DNA DB(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시스템을 통한 피해촬영물 검색 등 지원방식을 효율화하여 효과적인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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