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EMP탄 개발 밝혀
2020~2024년 국방중기계획 밝혀 [권대정 기자 2019-08-14 오후 3:28:22 수요일] djk3545@empas.comF-35B 탑재 대형수송함 건조, 2023년 정찰위성 5기 전력화
F-15K AESA레이더로 교체, A-400M급 대형수송기 도입, 합동화력함 건조
동시 처리 표적 8배 이상 향상 위해 탄도탄 작전통제소 성능 개량 추진
국방부가 이날 발표한 중기계획에 따르면, 내년부터 5년간 국방예산은 총 290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이 중 방위력 개선비는 103조8000억원, 전력운용비는 186조7000억원이다. 내년부터 국방 예산 연평균 증가율은 7.1%인데, 올해 국방예산 46조6000억원에서 내년에는 5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국방부는 "핵?WMD(대량살상무기) 위협 대응 등 전략적 억제 능력 확보를 위해 34조1000억원을 예산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한반도 전구(戰區) 감시·정찰 능력을 개선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 등 전략표적 타격을 위해 유도탄 전력을 고도화 하겠다는 것이다. 또, KAMD의 방어 지역을 확대하고 요격 능력이 향상시키겠다고 했다.
이번 중기계획에는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2대(탐지거리 800㎞ 이상)와 이지스 구축함 레이더(SPY-1D) 도입 계획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전(全) 방향에서 날아오는 미사일 탐지 능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또 패트리엇과 철매-Ⅱ성능을 개량하고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 개발을 완료해 북한의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탄도탄 작전통제소 성능 개량을 통해 동시 처리 표적을 현재보다 8배 이상 향상시키고, 다른 탐지?요격 무기체계와의 연동 능력도 2배 이상 향상한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한반도 전구(戰區) 감시정찰 능력 개선을 위해 2023년까지 군 정찰위성 5기를 전력화하기로 했다. 사업비 1조2214억원을 투입해 영상레이더(SAR)·전자광학(EO)·적외선(IR) 위성 등 5기를 확보하는 사업으로, 사업 종료 목표 연도가 2024년에서 1년 단축됐다.
한국군 핵심 군사 능력과 작전 대응 능력을 갖추기 위해 앞으로 5년간 56조6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K1E1 전차 성능개량, 소형 무장헬기 공대지유도탄, 공중중계무인기, 소형 정찰로봇, 링스 헬기 성능개량, 무인수상정, 해안감시레이더-Ⅱ, F-15K 성능개량, 대형수송기 2차사업, 레이저대공무기, 고출력 레이저 위성추적체계 등의 신규사업이 추진된다.
또 이지스 구축함을 추가 확보하고 3000t급 잠수함을 건조해 배치하기로 했다. 다목적 대형수송함도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이 수송함은 단거리 이·착륙 전투기(F-35B)의 탑재 능력을 고려해 국내 건조를 목표로 내년부터 선행연구에 들어갈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형 수송함은 3만톤급 정도로 생각한다"며 "전투기를 탑재할 수 있도록 갑판 설계가 이뤄질 것"이라며 "2030년대 초반에 (전력화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이날 발표한 국방중기계획 관련, 기존 계획과 큰 변화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북한이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대 구경조종방사포 등 최근 '신형무기 3종'을 공개하며 한국의 미사일방어체계를 무력화하려는 상황에서 선제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F-35B 탑재가 가능한 대형수송함을 추가확보하겠다고 하면서도 "어떤 항공기를 얼마나 탑재할지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를 거쳐봐야 한다. 지금은 대략적으로 개념만 잡은 것"이라며 구체적인 계획은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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