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검토 지시
북한의 919 합의 위반 일상화 지속돼 효력정지 발언배경, 합동 드론부대 창설 지시, 드론킬러 체계 개발 당부 [추현주 기자 2023-01-04 오후 6:13:51 수요일] wiz2024@empas.com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무인기 도발과 관련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면 9.19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북한 무인기 대응 전략을 보고 받는 자리, 윤석열 대통령은, '9.19 합의 효력 정지'를 언급했다.
이 같은 도발을 반복하지 말라는 경고일 수도 있지만, 윤 대통령이 직접 '9.19 합의 효력 정지'를 언급한 건 취임 뒤 처음이다.
그동안 여권을 중심으로 '9.19 합의 재검토' 주장이 나왔지만, 정부는 상대적으로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북한의 9.19 합의 위반이 일상화된 비정상적인 날들이 지속됐다고, 윤 대통령의 '효력 정지' 발언 배경을 설명했다. 또, 국군통수권자로서의 결단에 따른 것이라며, 앞으로 북한의 추가 도발이 없기를 바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감시 정찰과 전자전 등 다목적 임무를 수행하는 '합동 드론부대' 창설도 지시했다.
소형 드론 대량 생산체계 구축, 스텔스 무인기 생산 등도 올해 안에 가능하도록 박차를 가하라고 주문했고, 적의 드론을 무력화하는 '드론 킬러' 체계 개발도 당부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북한 도발에 '비례적 수준'을 넘는, 압도적 대응 능력을 주문한 것이라고 의미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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