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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대국민 소통창구 국민제안 신설

국민제안 코너 공개, 민원 및 제안 청원 동영상 제안 등을 통해 국민과 소통 의견 접수하기로 해 [추현주 기자 2022-06-23 오후 5:03:50 목요일] wiz2024@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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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대국민 소통창구 국민제안 신설

대통령실이 지난 정부의 ‘청와대 국민청원’을 폐지하고 새로운 대국민 소통 창구로 ‘국민 제안’을 신설했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오늘(23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국민 소통 창구인 ‘국민 제안’ 코너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강 수석은 ‘국민 제안’은 ▲청원법 등에 따른 비공개 원칙 준수 ▲여론 왜곡, 매크로 방지를 위한 100% 실명제 ▲특정 단체·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댓글 제한 ▲민원 책임 처리제 등 네 가지 원칙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민 제안’은 ▲민원/제안 ▲청원 ▲동영상 제안 ▲대통령실 전화안내(102) 네 가지 방식으로 나누고, 이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고, 의견을 접수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와 함께 10명 내외로 민관협동 심사위원을 선정해 ‘국민 우수제안 협의체’를 만들어 정책 제안 등을 중심으로 우수제안을 선정한 뒤, 온라인 국민 투표를 통해 다수의 국민 동의를 얻은 의견은 국정과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 수석은 “‘국민 제안’은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대국민 소통 창구”라며 “향후 해외 동포를 위한 맞춤형 민원 코너도 준비 중이고, 7월 중 운영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강승규 수석은 “지난 정부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민원 및 청원법을 근거로 하지 않아 처리 기한의 법적 근거가 없었고, 답변도 20만 건 이상 동의 건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답변하면서 대다수 민원은 답변을 받지 못한 채 사장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옛 청와대 국민 청원 제도는 유지하지 않고 폐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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