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 공수처장에 판사출신 김진욱
청문회서 중립성 검증 [권대정 기자 2020-12-30 오후 5:06:42 수요일] djk3545@empas.com1월 중·후반 공식 출범할 듯
법무장관 등 오후 소폭 개각
野 “청문회서 중립성 검증”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초대 처장 후보자에 김진욱(사진)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지명했다.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 등을 거쳐 이르면 1월 중후반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의 상징인 공수처가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후임으로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법무부를 포함한 소폭의 개각 인사는 이날 오후 발표할 전망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문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2명의 후보 중 김 후보자를 공수처장 최종 후보로 지명했다”며 “문 대통령은 법률이 정한 바대로 국회 인사청문회가 원만히 개최돼 공수처가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요청드린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21기로 판사로 임용된 뒤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 특검을 거쳐 1998년부터 2010년까지는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로 활동했다. 여권에서는 검찰개혁의 상징으로 공수처를 포장하고 있지만, 정권을 겨냥한 살아 있는 권력 비리 수사는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 과정이 야당 거부권을 박탈한 채로 진행돼 위법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조수진 의원은 “수사 경험이 없는 판사 출신 후보를 지명한 것이 의도적”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 지명자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자질 문제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신임 법무부 장관에는 박 의원이 유력하다. 애초 초대 공수처장과 신임 법무부 장관을 동시에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공수처장을 먼저 발표한 뒤 추 장관 후임 인사를 발표한 배경에는 최대한 ‘경질’ 인사라는 인상을 피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문 대통령은 내년 1월 초순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교체 등 청와대 참모진 대폭 개편과 함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중폭 이상의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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