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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직 불복 소송

대통령 재가에도 불쾌감 [권대정 기자 2020-12-19 오후 3:23:05 토요일] djk3545@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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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처분에 불복 소송을 낸 것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대통령 재가 절차 행위에 대한 '항명성'으로 인지하며 불쾌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게다가 윤 총장 측이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라고 말하면서 마치 '문재인 대 윤석열'로 확전시키는 모습을 보이자, 청와대 물밑으로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문제는 '윤석열 징계 국면'을 타개할 뾰족한 수가 없다는 데 있다. 여기까지 상황을 이끌어 온 것을 봤을 때 윤 총장이 자진 사퇴할 가능성은 만무하다는 분위기다. 결국 법적 영역에서 매듭지어야 하기에 청와대는 절차대로 법원 판단까지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19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윤 총장 측의 대응에 대한 별도의 입장은 없다"고 했다.

 

윤 총장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의중은 직간접적으로나마 여러 차례 보내졌다는 게 여권 안팎의 시각이다.

 

문 대통령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가 열리던 당일 "검찰은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고, 책임을 물을 길도 없는 성역이 되어 왔다는 국민의 비판을 받고 있다"며 검찰 조직의 수장인 윤 총장에 대한 불신을 에둘러 내비쳤다.

 

문 대통령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제청 재가 직후에도 "검찰총장 징계를 둘러싼 혼란을 일단락 짓고, 법무부와 검찰의 새로운 출발을 기대한다"고 말한 것에도 이 같은 의중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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