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TV코리아

대통령 ‘戰時재정’ 발언 파장

내달초 편성규모 확대 확실시
올 총지출증가율 20% 넘을듯

전문가들 “가을에 2차 팬데믹”
내년 예산편성 더 어려워질듯

문재인 대통령의 ‘전시(戰時) 재정 편성 각오’ 발언으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가 애초 예상(30조 원 안팎)보다 훨씬 늘어난 40조∼50조 원 안팎으로 편성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럴 경우, 올해 우리나라 예산(총지출) 증가율이 20∼22% 안팎으로 높아지면서 사상 처음으로 20%를 넘어설 것이 확실시된다. 경제계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대전’의 막이 본격적으로 오르지도 않았는데, ‘재정 실탄’을 너무 일찍 소모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6일 경제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전날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전시 재정을 언급함에 따라 오는 6월 초 모습을 드러낼 3차 추경 규모가 40조∼50조 원 안팎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세종 관가(官街)에서는 “대통령이 저렇게까지 얘기했는데 3차 추경 규모가 30조 원 밑으로 나오면, 앞으로 대통령 발언의 신뢰도가 땅바닥으로 추락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올해 3차 추경이 40조∼50조 원 안팎으로 편성되면, 3차 추경 편성 이후 올해 예산 증가율은 20∼22% 안팎으로 치솟는다. 우리나라 예산 편성에 총지출 개념이 도입된 2005년 이후 사상 최고치였던 2009년 추경 시절의 17.3%를 압도적으로 넘어서게 된다.

이 경우 한국 재정사에서 전대미문(前代未聞)의 일이 현실화된다. 3차 추경 이후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은 사상 최악의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뜻이다. 올해 경상성장률(물가 상승을 포함한 성장률) 0%를 가정하면, 3차 추경(전액 적자 국채 발행)이 40조∼50조 원 안팎으로 편성되면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경상 국내총생산(GDP)의 4.7(88조9000억 원)∼5.2%(98조9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경상 GDP의 6.8(129조4000억 원)∼7.3%(139조4000억 원), 국가채무의 경상 GDP 대비 비율은 44.9(859조 원)∼45.4%(869조 원)를 기록하게 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올해 가을쯤 코로나19 2차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세계 경제를 강타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을 비롯한 감염병 전문가들은 “올해 가을쯤 코로나19 2차 팬데믹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해왔다. 3차 추경에 재정 여력을 극한(極限)까지 써버리면 4차 추경이나 내년 예산을 초(超)확장적으로 편성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민간 경제연구소 고위 관계자는 “40조∼50조 원 안팎의 3차 추경이 문 대통령 발언으로 현실이 됐다”며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재정 여력을 한꺼번에 다 쏟아붓는다는 우려도 나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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