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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항명이냐? 일한거냐?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 압수수색 [권대정 기자 2020-01-10 오후 12:33:46 금요일] djk3545@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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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0일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옛 균형발전비서관실)을 압수 수색했다. 지난 8일 추미애 법무장관이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핵심 참모들을 모조리 좌천시킨 이튿날(9일) 균형발전위원회 사무실을 압수 수색한 데 이어 이틀 연속 압수 수색에 나선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윤 총장은 당초 예상대로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균형발전비서관실이 울산 정책과 관련해 만든 자료 등을 확보 중이다. 다른 압수 수색과 달리 청와대는 보안시설이어서 검찰은 연풍문 2층에서 대기하며 청와대 측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해 놓은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 사건과 관련해 압수 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말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송철호 현 울산시장과 송병기 부시장,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2018년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청와대가 나서서 송 시장의 공공병원 건립 공약 등의 수립·이행을 도운 것 아니냐는 것이다.

검찰은 전날 균형발전위를 압수 수색했다. 균형발전위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만들어진 대통령 직속기구다. 송 시장은 지난 2017년 말 균형발전위 고문으로 위촉됐고, 당시 고문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두관 민주당 의원, 이정우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있었다고 한다.

송 시장은 당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울산에 국립병원과 외곽순환도로 등을 설립하는데 고문단의 의견을 모아 달라"고 했다. 고문단은 대부분 친문(親文) 인사로, 균형발전위 관계자들이 송 시장 공약 설계에 논의했다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한편, 청와대를 비롯해 이낙연 국무총리, 여권 핵심 관계자들은 잇따라 윤 총장을 비난하고 있다. 추 장관이 의견 청취를 위해 오라고 한 요구를 거부한 것을 두 고 명령을 거역한 항명으로 몰아세우고 있다. 추 장관은 9일 국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명을 거역했다"고 했고, 이 총리는 이에 대해 "(항명에 대한) 상응 조치를 검토해 실시하라"고 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이날 "인사 과정에서 검찰이 보인 모습은 매우 부적절했다. 인사 명령에 대한 복종은 공직자의 기본적인 의무로, 검찰이라고 예외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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