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TV코리아

정부가 최근 제309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고 세계보건기구(WHO)에 500만달러(한화 60억원)를 지원해 북한의 모자(母子) 보건 사업에 쓰기로 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정부는 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을 통한 북한 어린이·장애인 영양 지원 사업에 15억42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이날 "WHO는 2014년 이후 중단된 이 사업을 재개해 줄 것을 희망하고 정부와 지원 계획을 협의해왔다"며 "정부는 이 사업이 (북한의) 영유아·산모 사망률을 낮추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했다. 박근혜 정권 때인 지난 2014년 WHO에 630만달러를 지원한 이후 5년만에 북한 모자 보건 사업 지원을 재개하겠다는 것이다.

WHO의 모자 보건 사업은 북한 내 산과·소아과 병원 및 의과대학 기관평가, 의료진·교수진 교육훈련, 교육훈련을 위한 필수 응급·수술 장비, 모니터링 비용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정부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을 통해 지원하는 15억여원은 북한 탁아소·유치원에 밀가루를 지원하는 사업과 북한 장애인의 재활 및 영양 지원 사업에 사용된다.

정부는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미·북 비핵화 협상이 장기간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북한이 최근 남북 군사합의를 어겨가며 서해 북방한계선(NLL) 근처에서 해안포 사격을 하고 미사일·초대형 방사포 도발을 벌이는 상황에서 대북 지원을 하는 게 적절하냐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이 북한은 한국 정부의 인도적 지원은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북한 내부 사정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노동당 고위 간부들에게 "굶어 죽더라도 남조선에선 아무것도 받지 말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6월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북한에 쌀 5만t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북한의 거부로 무산됐다. 정부는 현재 WFP에 미리 보낸 쌀 지원 관련 예산 1177만달러(한화 126억원) 회수 여부를 검토 중이다.

북한은 또 지난 6월 정부가 WFP와 유니세프의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에 800만달러(한화 96억원)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데에 대해서도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생색내기 가 아니라 근본 문제 해결이 급선무"라며 정부를 비난했다.

정부가 제공한 대북 지원 물품이 군사적으로 전용(轉用)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지원하는 밀가루는 전용 가능성이 높은 품목 중 하나다. 이에 대해 통일부 관계자는 "평양에 상주하는 국제 NGO 등을 통한 간접 모니터링 계획 등을 검토하고 지원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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