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경심 두번째 소환
11개 혐의 적용 조사 [권대정 기자 2019-10-27 오후 3:12:19 일요일] djk3545@empas.com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27일 오전 10시부터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정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지난 25일에 이은 구속 후 두 번째 소환조사다.
검찰은 정씨가 허위 발급된 표창장, 인턴활동 증명서 등을 통해 자녀의 부정 입학을 주도하고, 구속기소된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6)씨와 더불어 사모펀드를 통한 불법 투자에 관여해 수익을 빼돌렸다고 본다. 정씨는 이 같은 범행을 감추기 위해 자산관리인에게 증거인멸을 교사하고, 펀드 투자가 합법인 것처럼 가장한 서류를 꾸며 낸 혐의도 받는다.
정씨 측은 검찰이 구속영장에 적시한 11개 혐의 전부에 대해 "오해"라며 부인했지만, 법원은 지난 24일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조씨가 코링크를 통해 인수했던 2차 전지 업체 더블유에프엠(WFM) 관련 정씨가 호재성 공시를 앞뒀던 이 회사 주식을 시세보다 30% 싼 가격에 차명인수하고도 실물증권 등을 통해 소유관계를 감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WFM 주식 매입자금 흐름을 분석하던 중 조 전 장관 계좌에서 정씨 계좌로 이체된 수천만원의 성격도 확인 중이다. 조 전 장관은 언론 등에 "WFM과 아무런 연관이 없으며, 주식을 산 적도 없다"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조 전 장관이 정씨 주식거래를 알고 관여했다면, 고위공직자의 주식투자를 금지한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것은 물론 뇌물 혐의도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조 전 장관 부부는 "민정수석 지위가 아니었다면 사모펀드 관련 주가조작이나 횡령 범행이 불가능했다"며 시민단체로부터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조 전 장관은 사모펀드 외에도 정씨의 입시 비리, 증거인멸 혐의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을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허위 발급 혐의 관련 조 전 장관은 당시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며 센터에 몸담고 있었다. 자택 PC 등에 대한 증거인멸이 이뤄질 때 이를 묵인·방조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인사청문 과정에서 조 전 장관 부부가 차명폰으로 통화했다는 진술이 나온 만큼 검찰은 이 부분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피의자에 대한 구속수사 기간이 원칙적으로 10일인 점을 감안하면 검찰은 다음 달 2일까지 정씨를 기소하거나 한 차례에 한해 가능한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조 전 장관 조사도 그 전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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