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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퇴, 서울대생들 복직 거부

연구실 봉쇄하겠다 [권대정 기자 2019-10-14 오후 6:24:34 월요일] djk3545@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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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퇴 후 30일 내 복직 신청해야…"별도 심의 없이 자동복직"
"별도 사유로 휴직 신청하면 휴직 연장 가능"
일부 서울대생들 "연구실 봉쇄하겠다" 반발

조국 법무장관이 14일 오후 2시 장관직을 내려놓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로 복직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대 관계자는 이날 "보통 휴직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복직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복직이 진행된다"고 했다. 앞서 조 장관은 지난달 10일 법무장관에 임명되면서 서울대에 휴직계를 제출했다. 조 장관은 장관직 사퇴로 휴직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한 달 내에 서울대 복직계를 내야 하는 것이다.

전격적으로 사의를 밝힌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과천 법무부 청사를 나와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격적으로 사의를 밝힌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과천 법무부 청사를 나와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본인이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사임’ 처리된다. 다만 서울대 관계자는 "그동안 30일 이내 복직 신청을 하지 않아 사임 처리가 된 전례는 단 한번도 없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휴직 사유가 소멸하면 복직이 자동으로 진행된다는 말이 있었으나, 이는 일부 잘못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사자의 복직 신청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이다. 다만 복직 신청은 ‘허가’ 절차는 아닌, ‘신고’ 절차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복직 신청서가 제출될 경우 별다른 심의 없이, 서울대 교무처 승인으로 처리된다. 이 관계자는 "(본인 신청만 있으면 되기에) 어떤 의미론 자동 복직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다만, 조 장관이 복직을 하지 않고 휴직을 연장할 가능성도 있다. 서울대 관계자는 "기존 소멸된 휴직 사유 외에 다른 사유로 신청한다면 휴직이 가능하다"면서 "만약 일신상의 이유로 새 휴직계를 제출한다면 연장이 가능한 셈"이라고 했다. 휴직 기한은 관례상 3년 정도다. 누적 휴직 기간 3년에 해당하는 시점은 내년 6월쯤이 된다.

14일 오후 2시 조국 법무장관의 장관직 사임 소식이 전해지자 서울대 재학생 및 동문 커뮤니티인 ‘스누라이프’에는 서울대 교수 복직 거부 운동을 벌여야 한다는 의견들이 올라왔다. /스누라이프 캡처
14일 오후 2시 조국 법무장관의 장관직 사임 소식이 전해지자 서울대 재학생 및 동문 커뮤니티인 ‘스누라이프’에는 서울대 교수 복직 거부 운동을 벌여야 한다는 의견들이 올라왔다. /스누라이프 캡처
복직이 진행되면 조 장관은 다음 학기까지 연구 활동을 하며 시간을 보내게 된다. 서울대 관계자는 "이미 학기가 진행돼 (현재) 강의를 새로 개설할 수는 없다"면서 "내년도 1학기까지는 연구 교수로 활동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조 장관 사퇴 소식이 전해지자 일부 서울대생 사이에서는 복직 거부 운동을 벌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서울대 재학생 및 동문 커뮤니티인 스누라이프에는 "학교로 못 돌아오게 해야 한다" "우리의 몫은 복직 거부 운동이다" "복직 반대 집회를 연다면 참여하겠다" "연구실이나 강의실 못 들어가게 봉쇄하겠다" "지금 이 시간도 교수직을 위해 밤낮으로 청춘을 바치는 대학원생에 대한 모욕이다" 등의 반응이 올라왔다.

한 스누라이프 회원은 "로스쿨 재학생을 중심으로 (복직을) 집단 거부하고, 총학생회도 비판 성명을 내 수업을 못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또 다른 회원은 "지금 복직하면 수업 하나도 안 맡고 월급 타가는 거냐. 정상출근, 정상수업이 불가능하게 꼭 막아달라"고 했다.

14일 오후 2시 조국 법무장관의 장관직 사임 소식이 전해지자 서울대 재학생 및 동문 커뮤니티인 ‘스누라이프’에는 서울대 교수 복직 거부 운동을 벌여야 한다는 의견들이 올라 왔다. /스누라이프 캡처
14일 오후 2시 조국 법무장관의 장관직 사임 소식이 전해지자 서울대 재학생 및 동문 커뮤니티인 ‘스누라이프’에는 서울대 교수 복직 거부 운동을 벌여야 한다는 의견들이 올라 왔다. /스누라이프 캡처
앞서 조 장관은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되면서 서울대를 휴직했다가 지난 8월 1일 복직한 뒤 6주 만에 다시 휴직해 논란이 일었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당시 서울대 측은 정상 적으로 8월분 급여를 지급했다. 서울대 측은 조 장관이 받은 월급을 정확히 밝히지는 않았지만 곽 의원 측은 조 장관과 같은 호봉의 교수들 평균 월급이 845만원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취임 35일 만에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그는 사퇴 입장문에서 "이유 불문하고 국민께 너무도 죄송스러웠고, 특히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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