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900일 만에 구치소 나와
어깨 수술 위해 [권대정 기자 2019-09-16 오후 2:02:19 월요일] djk3545@empas.com박 전 대통령이 병원으로 이동하기 위해 호송차에 오르자 그의 지지자들은 "박근혜", "대통령" 등을 연호하며 손을 흔들었다.
박 전 대통령 측에 따르면 그는 왼쪽 어깨 근육과 힘줄 손상이 심각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엑스레이와 심전도 등 수술에 필요한 기초 검사를 받고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17일 어깨 부위 수술을 받을 예정이다. 병원 측은 박 전 대통령이 수술 이후 재활을 거쳐 회복되기까지 2~3개월 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31일 구속 수감된 후 허리디스크 등 지병으로 서울성모병원 등에서 외부진료를 받거나, 한의사의 구치소 방문 치료를 받았다.
법무부는 조국 장관 취임 이틀 만인 지난 11일 박 전 대통령의 수술과 치료를 위해 외부병원 입원을 결정했다. 법무부는 "구치소 소속 의료진의 진료 및 외부 의사의 초빙 진료와 외부병원 후송 진료 등을 통해 치료에 최선을 다해왔지만 어깨 통증 등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최근 서울 소재 외부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했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이는 법무부 결정 바로 이틀 전 형집행정지를 불허한 검찰 결정과 배치된 것이어서 조국 법무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둘러싸고 불거진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이 교정행정까지 확대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 사무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9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위원장 신봉수 2차장검사)를 열고 박 전 대통령의 형(刑) 집행정지 신청을 불허했다.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의료계·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 심의한 결과 ‘수형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월에도 건강상의 이유로 한 차례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불허됐다. 형집행정지는 징역형을 계속 살 경우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정도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예외적으로 처벌을 멈추게 하는 제도다.
박 전 대통령은 옛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기결수 신분이다. 그는 이와 별개로 재판이 진행된 국정농단 사건은 2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지만, 지난달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해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을 받고 있다.
야권에서는 법무부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입원 결정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형 집행정지 석방을 위한 사전포석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와 관련 박 전 대통령의 형 집행 사무는 법무부가 아닌 서울중앙지검이 맡고 있다.
<저작권자 ⓒ 시사TV코리아 (http://sisatvkorea.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On Air
시사 TV 코리아
서울 / 인천·경기 / 강원 / 충남 / 충북 / 전남 / 전북 / 영남(본부) / 제주 뉴스HOT
-
제주도 한중일 다자협력과 지방정부 연.. 제주도가 한 중 일 지방정부간 연대 구상을 밝히고, 다자협력을 통해 지방정부 연..
-
제주도 하계기간 제주직항 국제선 노선.. 제주특별자치도는 여행수요가 증가하는 4월 봄철 제주노선 임시 증편과 함께 하계기..
-
제주도,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일본 ..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관광공사(사장 고승철)는 일본 내 제주관광의 인지도를 높이고..
-
제주해녀박물관과 독도박물관 업무협약 ..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은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박물관과 지속적인 학술교류 및 공..
-
제주도 제58회 도민체육대회 준비 본.. 제주특별자치도는 제58회 도민체육대회가 4월 19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4월 21..
-
제주도해녀박물관 해녀교육프로그램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박물관은 4월부터 11월까지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해녀문..
-
제주도만의 고유 향토 음식문화 육성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만의 독특한 고유 향토 음식문화를 보존하고 관광상품으로 육성..
-
제주농업기술원 맛나봉, 레드스타, 설..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원장 고상환)은 직무발명품종 ‘맛나봉’, ‘레드스타’,..
-
제주도 찾아가는 해녀 건강증진과 안전.. 제주특별자치도가 해녀 어업인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
제61회 제주도 간호사회 정기대의원 .. 제주특별자치도가 코로나19 장기화에 이어 최근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어려운 ..
-
제주도 중국 지방정부와 협력 강화 나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중국 지방정부와의 교류 협력 강화로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
-
전국 처음으로 도입한 돌봄 시스템 '..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꿈낭’ 초등주말돌봄센터가..
-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입학정원 100명.. 정부가 지역 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기존 40명..
-
제주도 신규해녀 양성 추진계획 간담회.. 제주도는 19일 오후 2시 제주도청 소통마루에서 지속가능한 해녀어업의 미래를 위..
-
제주도 2024년 신규임용자과정 교육..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정책연수원(원장 김창세)은 도·행정시 신규 공무원을 대상으로 ..
TV 특집 프로그램
기획기사
정읍 무성서원, 세계유산 됐다! 정읍시 칠보면 무성리에 자리한 무성서원(사적 제166호)은 우선 우아한 건축미가 인상적이다. 군더더기 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