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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방아쇠 당겨 한국 배제

한국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 [권대정 기자 2019-08-02 오후 1:28:44 금요일] djk3545@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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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2일 오전 각의(국무회의)에서 수출 관리상 우방국 목록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기 위한 수출무역관리령(시행령) 개정안을 전격 의결 처리했다.  

화이트리스트 제외 방침에 대한 한국 정부의 강한 자제 촉구에도 불구하고 아베 신조 정부는 국교 정상화 이후 이어져온 한일 경제협력 파트너십과 동북아 안보협력의 근간을 크게 흔들 수 있는 조치를 강행했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한국을 배제하면 1110여개에 이르는 품목이 일본 수출규제 영향권에 들게 된다. 한국은 2004년 지정됐으며 이후 3년에 1번씩 포괄적 수출 허가를 받아왔는데 앞으로는 개별, 건별 허가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향후 기업들이 심사에서 애를 먹으면 일부 품목의 수출이 위축될 수 있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 올라 있는 미국, 영국 등 27개국 중 지정을 취소한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효력은 관보에 게재된지 21일 후부터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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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는 전일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 사태 악화를 막으려고 했지만 일본은 기존 방침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강경화 장관은 일본과의 회담 뒤 “그런 결정이 내려진다면 양국 관계에 올 엄중한 파장에 대해 분명히 얘기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추가 보복이 현실화되면 “일본측 조치의 부당성 지적 및 깊은 유감 표명,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한 그간의 정부 노력 강조 및 문제 해결을 위한 일본측 동참 촉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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