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생안정대책 발표
돼지고기 식용유, 밀가루, 커피원두 등 0%할당관세 적용, 승용차 개별소비세 30%인하조치, 2학기 학자금 대출 1.7%동결 [추현주 기자 2022-05-30 오후 1:24:04 월요일] wiz2024@empas.com정부가 돼지고기 등 주요 식품 수입에 대한 관세를 0%로 낮추기로 하는 내용을 담긴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돼지고기 등 주요 식품 수입에 대한 관세를 0%로 낮추기로 하고, 최근 가격이 오른 돼지고기와 식용유, 밀가루, 커피 원두 등에 0% 할당 관세를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수입 돼지고기의 경우 최대 20%의 원가 인하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했다. 또, 김치와 고추장 같은 단순가공식료품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생활·밥상물가 안정을 위해 먹거리 수입, 생산,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식료품·식자재 원가부담 완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시행 중인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치를 올해 말까지 연장하고, 2학기 학자금 대출도 1학기와 동일한 수준인 1.7%로 동결할 계획이다.
통신비를 줄이기 위해 5세대 이동통신의 중간요금제도 3분기부터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도 내놨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모두 2021년 공시가격을 적용하고, 여기에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을 통해 추가 인하한다.
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 한도를 80%로 완화하고, 청년층의 경우 최장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출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할당 관세 등의 조치로 약 6천억 원의 세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저작권자 ⓒ 시사TV코리아 (http://sisatvkorea.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On Air
시사 TV 코리아
서울 / 인천·경기 / 강원 / 충남 / 충북 / 전남 / 전북 / 영남(본부) / 제주 뉴스HOT
-
제22대 국회의원 제주지역 문대림 김.. 제22대 총선 결과 제주지역 3개 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2004년 제17대 ..
-
제주도 도내 6개 보건소에서 비대면 .. 제주특별자치도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도민 의료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진료 ..
-
제주도 제27회 제주도 관광기념품 공.. 제주특별자치도가 ‘제27회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공모전’을 열고 제주를 상징..
-
제주도 정무부지사 첫 현안업무 점검회.. 제주특별자치도 김애숙 정무부지사가 11일 오전 9시 제주도청 본관 2층 백록홀에..
-
제주도 챗GPT가 리스펙! 제주 속 .. 제주특별자치도는 도·행정시 소속 공직자들로 구성된 생성형 AI 학습 동아리가 9..
-
제주도 2024년 우수유출 저감시설 .. 제주특별자치도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25년 우수유출 저감시설 사업’에 ..
-
제주도 2024년 사이버 정보보안 활.. 제주특별자치도는 사이버 위협 대응 능력을 높이고 체계적인 정보보안 관리체계를 확..
-
제주도 제주 도시숲 조성 참여기업 모집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업과 함께 탄소흡수원 확충 등 기후위기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사..
-
제주도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 제주특별자치도는 19일 제주컨벤션센터에서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개최한다..
-
제주도 농·특산물 소비촉진 특별판매전.. 제주특별자치도는 5일부터 매주 금·토요일 낮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렛츠런파크..
-
제주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도내투.. 제주특별자치도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도민들이 원활하고 공정하..
-
제주-중국 간 직항노선 활성화 현지 .. 제주특별자치도와 도 광저우·상하이 관광홍보사무소, 제주관광공사가 제주-중국 간 ..
-
오영훈 지사, 제22대 국회의원 사전..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및 도의회의원 보궐선거(제주시..
-
제주도 신성장산업-청년인재 플러스 사.. 제주특별자치도는 항공우주, 그린수소,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 신성장산업에서 청년 ..
-
제주도 항공우주 및 UAM 산업활성화..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조업 중심의 고부가가치 산업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민간우주산업..
TV 특집 프로그램
기획기사
정읍 무성서원, 세계유산 됐다! 정읍시 칠보면 무성리에 자리한 무성서원(사적 제166호)은 우선 우아한 건축미가 인상적이다. 군더더기 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