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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생안정대책 발표

돼지고기 식용유, 밀가루, 커피원두 등 0%할당관세 적용, 승용차 개별소비세 30%인하조치, 2학기 학자금 대출 1.7%동결 [추현주 기자 2022-05-30 오후 1:24:04 월요일] wiz2024@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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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생안정대책 발표

정부가 돼지고기 등 주요 식품 수입에 대한 관세를 0%로 낮추기로 하는 내용을 담긴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돼지고기 등 주요 식품 수입에 대한 관세를 0%로 낮추기로 하고, 최근 가격이 오른 돼지고기와 식용유, 밀가루, 커피 원두 등에 0% 할당 관세를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수입 돼지고기의 경우 최대 20%의 원가 인하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했다. , 김치와 고추장 같은 단순가공식료품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생활·밥상물가 안정을 위해 먹거리 수입, 생산,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식료품·식자재 원가부담 완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시행 중인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치를 올해 말까지 연장하고, 2학기 학자금 대출도 1학기와 동일한 수준인 1.7%로 동결할 계획이다.

 

통신비를 줄이기 위해 5세대 이동통신의 중간요금제도 3분기부터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도 내놨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모두 2021년 공시가격을 적용하고, 여기에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을 통해 추가 인하한다.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 한도를 80%로 완화하고, 청년층의 경우 최장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출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할당 관세 등의 조치로 약 6천억 원의 세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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