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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한국 백색국가 제외 결정, 28일부터 시행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등 양국간 무역거래 큰 차질 예상돼 [추현주 기자 2019-08-02 오후 12:21:32 금요일] wiz2024@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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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백색국가 제외 결정

일본정부가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국가'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결정을 내려 양국 관계는 물론 국제 무역 체계에 큰 악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오늘(2일) 오전 10시 총리 관저에서 각료회의를 열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주무 부처 수장인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이 서명하고 아베 총리가 연서한 뒤 공포 절차를 거쳐 그 시점으로부터 21일 후 시행된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각의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오는 7일 공포해 2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또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시행령 개정 의견 공모에 4만666건이 들어왔고, 90% 이상이 찬성했다"며 "이번 조치는 한국의 수출관리에 불충분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취한 것일 뿐 (징용 소송 관련) 대항조치가 아니다"라는 기존 주장을 또다시 되풀이했다.

 

백색국가는 군사목적으로 전용할 수 있는 물품이나 기술을 일본 기업이 수출할 때 일본 정부가 승인 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나라로 지금까지 미국과 영국 등 서방 국가 외에 한국, 아르헨티나, 호주, 뉴질랜드 등 총 27개국이 지정돼 있었다.

 

2004년 지정된 한국은 이 리스트에서 빠지는 첫 국가가 된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1일 고순도불화수소(에칭가스)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의 한국 수출규제 강화를 발표하면서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함께 고시했다. 이 관리령 개정으로 백색국가에서 한국이 제외됨에 따라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거의 모든 품목의 한국 수출은 원칙적으로 개별허가 대상으로 바뀌는 등 수출 절차가 엄격해져 양국 간 무역 거래에 큰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전략물자 수출 시 개별허가를 받도록 하는 일본은 백색국가에는 3년에 한 차례 포괄허가만 받도록 하는 완화된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한국이 백색국가에서 빠지면서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전환되는 품목은 지난 4일부터 규제 대상에 포함된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을 포함해 857개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일본 정부는 원칙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통상 절차에 따라 허가를 내준다고 밝혔지만, 군사전용 우려가 있다고 작위적으로 판단해 언제든 불허할 수 있는 만큼 원활한 거래가 사실상 어렵게 될 전망이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와 백색국가 제외 방침이 부당하다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지난달 일본 측에 보냈고, 한국의 5대 경제단체도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미국 정부도 분쟁중지 합의를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본 정부는 백색국가 대상에서 한국을 빼는 것이 안보상의 무역관리에 관한 국내 운용의 재검토라며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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