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방위산업 4대 강국 실현위해 투자 및 제도개선 밝혀

이재명 대통령이 방위산업 4대 강국 실현을 위해 과감하게 투자하고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20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 2025 축사에서 방위산업 4대 강국 실현을 위해 과감하게 투자하고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 정부는 ‘방위산업 4대 강국 구현’을 국정과제로 세웠다”며 “국민의 지원을 받아 태동하고 성장해 온 방위산업을 국민이 믿고 의지하는 주력 제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때 내수 시장에 만족해야 했던 방위산업과 항공우주산업이 이제는 세계가 먼저 찾는 수출산업으로 당당히 성장했다”며 “정부는 국방 개혁에 민간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외국의 남는 무기를 받아 쓰는 국가에서 전 세계 5대 국방 강국, 방산 수주 100억 불 시대를 열 수 있던 힘은 역대 모든 정부가 방위산업과 항공우주산업을 육성했기 때문”이라며 과감한 투자를 예고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2030년까지 국방 R&D 그리고 항공우주 R&D에 예상을 뛰어넘는 대대적인 예산을 투입해서 미래 국방을 위한 핵심 기술과 무기 체계를 확보하고 독자적인 우주개발을 위한 역량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 분야의 특수반도체 등 독자적으로 확보해야 될 기술과 부품, 소재 개발에 투자를 집중해서 국방 기술 주권을 확실하게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혁신 기술이 산업 현장에 신속하게 도입되도록 정책과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며 “민간이 보유한 기술과 장비를 군에 제안하는 기회를 넓히고 신속하게 군에 적용될 수 있도록 ‘방위산업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고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기업들이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를 만들겠다”며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방위산업과 항공우주 분야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대폭 낮추고 능력과 기술이 있으면 누구나 직접 참여할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해외 국가와의 협력도 강조한 이 대통령은 “이 위대한 꿈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룰 수 없다”며 “방위산업과 항공우주산업은 국내 수요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고 대규모 자본과 기술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계와의 연대와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세계 시장에서 K-방산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뛰어난 제품을 수출하는 것을 넘어 안보 협력 파트너라는 새로운 브랜드 가치를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협력국에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체계뿐만 아니라 산업기반 구축의 기술과 경험 또한 공유하며 확실한 신뢰로 연대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