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미 특검법안들의 위헌성과 인권 침해 요소를 지적했는데도, 야당이 또다시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수사 규모와 기관이 대폭 확대되고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되는 등 위헌성이 더 심각해졌다고 말했다.

 

지역화폐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훼손하고 지역에 혼란만 초래하고 국민 혈세를 낭비할 거라며 반대했다.

 

민주당은 "국민들이 대한민국이 '김건희 왕국'이란 의심을 거두려면 윤 대통령이 김 여사 특검법을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김 여사 특검법'이 "특정 개인을 타깃으로 온갖 루머와 의혹을 모아둔 것" 뿐이라며 "특검법을 재의하게 되면 국민의힘이 똘똘 뭉쳐 폐기시킬 것"이라고 맞섰다.

 

윤 대통령은 다음 달 4일까지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우원식 국회의장은 선거법 공소시효가 끝나는 10일 전에 재표결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