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체류외국인 3백만 명 시대를 대비해 인공지능과 우주항공 등 첨단분야 고급인재 유치를 위한 '톱-티어' 비자를 신설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신 출입국·이민정책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인공지능 로봇과 양자기술, 우주항공 등 첨단분야 고급인재 유치를 위해 '톱-티어 비자'를 만들어 우수인재와 동반가족에게 출입국과 체류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청년 드림 비자'를 신설해 한국전 유엔 참전국, 주요 경제협력국 청년에 국내 취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청년 인적교류를 넓혀 친한파 양성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경제계 수요를 반영한 실용적인 비자 정책 마련을 위해 민간 전문가가 직접 참여하는 '민관합동 심의기구'도 신설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인구감소에 직면한 지자체가 지역발전전략에 맞게 외국 인력을 유치할 수 있도록 '광역형 비자'를 구현하는 등 지역 맞춤형 이민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체류 외국인 증가로 사회통합 필요성이 커지는 만큼 장기체류 예정 외국인에게 입국 전 사회통합 교육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번 방안을 통해 정부는 주력 산업 경쟁력의 바탕이 되는 전문·기능인력을 5년 이내에 10만 명 이상 추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