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방송4법,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 재표결

국민의 힘 반대 입장, 윤석열 대통령 이르면 이번주 야당 주도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 예상 [추현주 기자 2024-09-23 오후 3:32:17 월요일] wiz2024@empas.com
▲국회 방송4법,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 재표결

국회가 목요일인 26일 본회의를 열고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내용의 '방송4''전국민 25만원 지원법', 이른바'노란봉투법'을 재표결에 부친다.

 

지난 8월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온 쟁점 법안들이며, 법안이 재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해 이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국회의원 전원이 출석할 경우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의 이탈 표가 나와야 하는 셈인데,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또 이르면 이번 주, 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야권의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한 상태여서, 특검법 등 이들 법안들의 재표결 과정에서도 여야 간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여야는 민생 법안들은 최대한 합의해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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