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전경에 놀이터라는 이미지는 다소 생소한 그림이다. 이는 국민 청원과 관련된 이야기이다. 최근 대통령 탄핵청원을 시작으로 정청래 법사위원장 해임, 민주당 해산 촉구 등 4건의 청원이 상임위 회부 기준선인 5만 명을 넘기며 국회로 전달되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법대로'를 강조하며 모든 청원을 받겠다고 밝혔지만, 여야 강성지지층의 정쟁 놀이터가 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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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국민 청원과 관련하여 자신도 청원을 받겠다고 하면서, 김건희 여사의 2차 탄핵청원 청문회 출석을 요구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국회법을 어기지 않았다"며 법 준수 여부를 두고 김건희 여사의 출석을 촉구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제도가 정치권의 정쟁 도구와 ‘팬덤 정치’의 놀이터로 전락하고 있다. 23일 국회 청원 게시판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해임 요청 청원이 7만 6000명, 민주당 정당해산심판촉구 청원이 6만 3000명,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반대 청원이 11만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모두 30일 안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상임위 심사 대상이 됐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청원을 근거로 국회 청문회를 강행하자, 여당 성향 지지자들이 맞불 청원을 제출한 것이다.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모든 청원에 대해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 발의 청원에 143만 명이 동의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법사위에서 청문회를 강행했지만, 청원 사유 대부분이 수사 중이거나 정치적 논쟁 사안이다. 국민청원 제도가 팬덤 정치의 도구로 변질되어 국회 청원이 극성 지지층의 진영 대결 수단으로 변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제도는 정치적 목적 악용, 허위 청원, 악성 댓글 문제로 실명 원칙의 ‘국민제안’ 제도로 바뀌었다. 2020년 도입된 국회 국민동의청원 제도는 131건의 청원이 있었지만 채택된 것이 없어 실효성이 의심받고 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제도를 본래 취지에 맞게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전하고 정책과 입법을 주문하는 창구로 기능하도록 개선해야 한다. 야당이 추진하는 대통령 탄핵 발의 청원의 2차 청문회도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