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은 오늘(3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 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 시기 소상공인의 영업은 제한하면서도 무분별하고 과도하게 대출을 지원한 것이 지금 소상공인 어려움의 근본적 원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역동 경제로 서민·중산층 시대 구현'이라는 주제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과 더불어 성장잠재력 저하·부문 간 격차 확대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역동 경제 로드맵'이 함께 논의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을 충분하게 지원하는 한편, 현금 살포와 같은 미봉책이 아니라 구조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시장 예상을 상회했고, 수출이 9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으며, 물가도 3개월 연속 2%를 이어가며 안정세를 굳힌 점을 평가했다.

또 외국인 투자가 2022년 하반기 이후 순매수로 전환해 올해 상반기까지 약 42조 원 순매수를 보이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우리 경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도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모두발언에 이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역동 경제 로드맵,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만 6천8백억 원을 소상공인 비용 부담 경감에 투입한다.

금융 지원의 경우 정책자금 대출과 보증부 대출의 상환 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고, 7% 이상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대출 전환을 확대한다.

임차료를 내린 임대인에 대한 세제 혜택을 내년까지 1년 더 연장하고, 20만 원 전기료 지원도 연 매출 6천만 원 이하로 확대해 50만 명에게 혜택을 주기로 했다.

 

특히 영세 소상공인 배달료 지원과 함께 배달앱 수수료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현재 연 매출 5천만 원 미만 영세 소상공인 비중이 35%에 이른다. 정부는 소상공인 규모를 키워 2035년까지 법인사업체 비중을 현재 9.8%에서 20%수준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김주현 민정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고, 국민의힘에서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정점식 정책위의장 등이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