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협조도 당부[권대정 기자 2020-06-22 오후 4:22:19 월요일] djk3545@empas.com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6차 공정사회·반부패 정책 협의회에서 법무부와 검찰을 향해 ‘인권 수사’와 관련해 “과감한 개혁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다음 달에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주 법무부와 검찰에서 동시에 인권 수사를 위한 TF를 출범했다”며 “권력기관 스스로 주체가 되어 개혁에 나선 만큼, ‘인권 수사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대로 서로 협력하면서 과감한 개혁 방안을 마련해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서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후속
조치 마련에도 만전을 기해야 하겠다”며 “특히 공수처가 법에 정해진 대로 다음 달에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도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날 회의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9억원 불법 수수 사건 당시 검찰 조사가 적법했는지 여부를 두고 법무부와 검찰이 충돌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도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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