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이재명 지사, 재난지원금과 현금소득 차이 업체 경고

세무조사도 고려 [김남철 기자 2020-05-23 오후 1:03:25 토요일] friend@naver.com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재난기본소득과 현금을 차별하는 업체에 대해 '경고'가 아니라 '실천'에 나섰다. 사전 예고처럼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이재명 지사는 2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재난기본소득과 현금 차별업체 세무조사 실시'를 알렸다. 지난 SNS를 통해 경고했던 내용을 실천한다는 의미다.

이 지사는 "전에 말씀드린대로 재난기본소득(지역화폐카드 등)과 현금을 차별하다 적발된 15개 업체에 대해 6. 2일부터 지방소득세 5년치 세무조사에 착수한다"며 "각종 카드(신용카드, 지역화폐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등) 거래시 부가세 수수료 할인 기타 명목으로 차별하면 형사처벌(징역 1년 이하), 신용카드 가맹 자격 및 재난소득 취급자격이 박탈되고, 세무조사 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확인된 15개 업체에 대한 형사고발, 신용카드 및 지역화폐가맹취소는 즉시 시행하였으나 세무조사는 준비관계로 6. 2일부터 시작한다"고 일정을 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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