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한항공 등 대형 항공사(FSC)에 자구 노력을 전제로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지원한다. 기금설치 전 긴급자금은 산업은행·수출입은행이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대응 주요 주력산업 최근 동향 및 대응 방안'을 확정했다.

항공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업종으로 꼽힌다. 이달 둘째 주 국제항공 여객 수는 183개국 입국 제한, 노선 운항 중단(셧다운) 등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8.1% 급감했다.

7개 저비용항공사(LCC) 중 제주항공을 제외한 6개 항공사는 국제 정기편을 전면 중단했다. 구미주행 감편으로 FSC의 가동률 역시 10%대에 그쳤다. 대한항공은 125개 노선 중 93개 중단, 29개 감편했다. 이로 인해 대한항공의 국제선 운항률은 14.8%다.

항공산업의 악화로 인천공항 지상 조업사 매출은 지난해에 비해 최대 80% 감소했고, 면세점 매출도 약 80% 줄었다.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대한항공 등 FSC에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지원한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FSC에 대한 대책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간산업이 크게 위협받아 일시적인 자금 지원이나 유동성 공급만으로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힘들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기금이 설치되기 전 긴급자금은 산업은행·수출입은행이 지원하기로 했다.

단, 자구 노력 선행은 필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일시적인 유동성 지원을 넘어 출자나 지급보증 등 가능한 지원 방식을 총동원하겠다"면서도 "기간산업을 지키는 데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는 대신 지원을 받는 기업에 상응하는 의무도 부과할 것"이라며 고용 총량 유지, 자구 노력, 이익 공유 등을 언급했다.

LCC에 대해서는 지난달 17일 발표한 3000억원 내외의 긴급 유동성을 조속히 집행하되, 필요하면 추가로 유동성을 지원할 방침이다.

현재 에어서울·에어부산 544억원, 제주항공 400억원, 진에어 300억원, 티웨이항공 60억원이 각각 지원됐다. 제주-이스타항공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심사 후 산은·수은이 공동으로 1500억~20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항공사·지상 조업사 등에 대한 공항시설 사용료를 감면하고 3~5월분에 대한 납부를 3~8월분으로 연장한다. 납부 유예 연장은 공항 이용 여객 수가 전년동월대비 60%에 도달할 때까지 적용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별 재정 여건을 고려해 항공기 재산세 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하고, 징수 유예도 추진한다. 현재 인천 중구와 서울 강서구 조례로 재산세율을 기존 0.3%에서 0.25%로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총 53억원 규모다.

정부는 고용 안정을 위해 항공지상조업(항공기 취급업)·면세점·공항버스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항공지상조업을 수행하는 인력공급업 근로자도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준해 지원할 방침이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임금의 최대 90%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이 지원된다. 이밖에 직업훈련, 고용·산재보험 납부 유예,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및 고용촉진장려금 등 각종 지원금 우대 혜택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