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시 비중 확대 비율과 시기는 11월 발표 
2025년 고교 학점제 도입, 자사고·외고→일반고 전환

정부가 서울 지역 대학을 중심으로 정시 비중을 확대하고, 고교 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는 2025년 외국어고와 국제고, 자율형 사립고(자사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학생부 종합전형과 논술 위주 전형 쏠림 현상이 심한 서울 소재 대학은 정시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을 상향 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내용은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됐다. 

유 부총리는 “구체적인 상향 비율과 적용 시기는 11월 중 발표하겠다”면서 “2018년 대입 공론화 과정에서 이미 합의했던 내용과 현장 의견을 들어 최종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모의 정보력과 경제력에 영향을 받는 학종은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현재 13개 대학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학종 운영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 의견을 반영해 다음달 중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에 대해 유 부총리는 “설립 취지와 달리 입시 위주 교육으로 치우친 자사고·외고·국제고를 2025년 일괄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5년은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으로 거론되는 고교 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유 부총리는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와 관련해 “문 대통령을 포함한 참석자 모두가 교육이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를 대물림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는 국민의 상실감과 좌절감에 깊이 공감했다”며 “불평등한 교육제도와 사회제도를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