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내년 총지출은 820조9000억원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분을 제외한 올해 본예산보다 12.8% 늘어난 역대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과감한 재정투자로 성장의 물꼬를 트고, 그 성장이 다시 재정기반을 튼튼하게 하는 적극재정·경제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반드시 안착시키겠다”고 했다.

 

세수 호황을 자신한 정부는 올해부터 2030년까지 연 평균 씀씀이를 8.4%씩 늘리기로 했다. 2030년에는 총지출이 1005조2000억원까지 불어난다.

 

이재명 정부 5년간 국세 수입은 연평균 13.4% 불어날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추가 세수를 활용해 정부는 162조3000억원의 미래대응기금을 도입하기로 했다.

 

청년과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투자하되, 세수 결손 땐 구멍난 나라 살림을 메우는 데 쓰기로 했다.

 

45조4000억원은 새해 예산안에 포함되고 나머지는 따로 적립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