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29일 “국민신문고에 접수됐음에도 정책으로 이어지지 못한 국민제안을 국민과 함께 재검토하고 발전시키는 '국민제안 정책화 시스템(가칭)'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국민제안 정책화 시스템'은 대통령의 국정 방향을 구체화하는 새로운 국민 참여형 정책 플랫폼이다.

 

예산 부족이나 법적·제도적 한계로 인해 채택되지 못한 국민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국민 참여와 숙의를 통해 정책 대안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했다. 청와대는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제안 가운데 공익성과 정책 발전 가능성이 높은 과제를 발굴하고 여기에 국민이 직접 의견을 더해 제안의 완성도를 높이는 새로운 정책 참여 방식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은 공개된 제안에 대해 공감·댓글·설문 등을 통해 의견 및 개선·보완 사항을 함께 논의할 수 있다. 또한 필요한 경우 국민·전문가·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공청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더욱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나아가 숙의 과정을 통해 정책화 가능성이 높은 제안은 관계부처가 검토해 제도개선 및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그동안 정부는 국민신문고를 비롯해 다양한 국민 의견 수렴 창구가 운영했다. 그러나 이를 다시 재점검하고 가능성을 검토하는 시스템은 없었다. 청와대는 이번 국민제안 정책화 시스템이 국민이 제안한 아이디어가 한 번의 검토로 사라지지 않고 국민과 정부가 함께 발전시켜 정책으로 연결될 것으로 기대 중이다.

시스템 운영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담당하며 국민신문고와 연계해 정책화 대상 제안의 발굴·관리와 국민의 참여를 지원할 예정이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청와대 누리집에 '국민과 함께' 항목도 마련한다.

'국민제안 정책화 시스템'의 공식 명칭도 국민 참여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청와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공모를 통해 총 271건의 제안을 접수했다. 접수된 제안 중 심사를 통해 선정된 후보 10건은 7월 29일부터 개통되는 '국민제안 정책화 시스템'에서 일주일간 온라인 투표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