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오후 엑스(옛 트위터) 계정에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가 집을 팔면 전·월세 공급도 줄겠지만 그만큼 무주택자, 즉 전·월세 수요도 줄어든다”면서 “주택 매매시장에 매물이 증가함으로써 집값이 안정되고 그에 따라 전월세가도 안정되는 것이 논리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 게시글에 ‘다주택자 규제 시 임대 공급 위축과 전·월세 불안이 재연되면 그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는 취지의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의 논평을 소개한 기사를 인용했다.
이 대통령은 야권의 주장에 대해 “다주택과 주택임대사업을 지금보다 늘리면 서민 주거가 안정되느냐”고 반문하면서 “다주택과 임대사업을 압박하면 전·월세 부족으로 서민 주거 불안이 심화한다는 주장은 집값 상승과 전·월세 부족의 주요 원인인 다주택과 주택임대사업을 비호하는 기적의 논리”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수많은 정상화 과제 중 으뜸은 부동산 투기 청산이다. 투기 근절을 통한 정상 국가로의 복귀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중대 국가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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