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책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감사원법을 개정해 정책감사 폐지를 제도화하고,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직권남용 수사는 보다 신중히 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형법상 직권남용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난 안전 담당과 군 초급간부같이 현장 업무가 많은 공무원들에 대한 수당 확대 등 처우 개선에도 나선다. 이와함께 정부 당직제도를 전면 개편해 AI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인건비 효율화를 추진한다.

 

특별성과 포상금제도도 신설하고, 잦은 인사이동 개선과 공직사회 개방성 확대 등 공직사회 역량 제고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