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를 내리는 대신 우리가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펀드 운용을 두고 한미 간 이견이 계속되며, 최종 협상 타결에 진통을 겪고 있다.

 

지난 7월 미국과 관세협상에서 관세 25%를 15%로 내리는 대신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한 우리정부는 미국과 펀드 투자 방식과 이익 배분 등을 두고 세부 협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으로 건너가 러트닉 상무장관과 만났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귀국했다.

 

미국은 우리의 직접 투자 비중은 높이면서 투자 대상은 자신들이 직접 선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투자금 회수 후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가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데, 우리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맞서고 있다.

 

자동차 등 우리와 경쟁 산업이 겹치는 일본이 최종 협상을 타결한 만큼 미국 측 압박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