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지난 7월 말 타결한 관세 협상의 후속 조치를 위한 실무협의를 미국에서 진행하고 있다.
한국 통상 실무 대표단은 미국 워싱턴DC를 비공개로 방문해 현지시간으로 오늘(9일)부터 미국 무역대표부(USTR), 상무부 등 당국자들과 관세 협상 후속 실무협의를 진행한다.
실무협의에서는 미국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하면서 약속한 대미 투자 패키지를 구체화하는 문제와 농축산물 검역과 비관세 장벽 등 쟁점을 다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국이 약속한 대미 투자 패키지를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한국이 제안한 투자 패키지는 조선 분야에 1,500억 달러, 반도체 등 전략 산업에 2,000억 달러를 각각 투자하는 방식이다.
한국은 직접 투자는 5% 안팎으로, 나머지 대부분은 대출과 보증 등으로 투자 프로젝트를 간접 지원하는 방안을 선호한다.
하지만 미국은 한국이 높은 비율로 자국이 직접 지정한 분야에 지분 투자하기를 강하게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워싱턴 D.C.에서 진행 중인 관세 협상 후속 실무협의가 정리되면 장관급 협의를 통해 논의 내용을 확정하는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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