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배터리·바이오 등 첨단 산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30조 원대의 대규모 기금을 조성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5일) 주재한 국정 현안 관계 장관회의에서 “배터리·바이오 등 첨단산업과 기술을 지원하는 가칭 ‘첨단 전략산업 기금’을 산업은행에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또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2배 이상 규모로 조성하고, 저리 대출·지분 투자 등 다양한 지원 방식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기금 신설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관련 법률 개정안을 3월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기금의 정확한 규모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기금 규모가 17조 원 상당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2배 이상이며 최소 34조 원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산업은행에 기금을 만들어서 저리 대출뿐 아니라 지분투자나 다양한 방식으로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2기 출범으로 한국의 첨단산업도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국책금융기관을 통해 첨단산업 투자·지원을 주도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기금이 조성되면 일시적 수요 정체가 발생한 전기차 시장과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전기차 의무 규정’ 폐지 선언으로 실적 우려가 커진 배터리 업계가 직접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 권한대행은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도 강조했다.

 

중국의 ‘저비용 고성능’ AI 모델인 딥시크(DeepSeek)도 거론하면서 “신선한 충격”이라고 평가하고 “우리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계속 등장하고, 글로벌 AI 경쟁이 소프트웨어 경쟁력이 추가된 복합 경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 AI 컴퓨팅센터 가동 절차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이달 중 ‘국가 AI 위원회’ 회의를 조속히 개최해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세부 전략들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은 국회의 협조가 뒷받침돼야만 결실을 거둘 수 있다”며 반도체 특별법 및 전력·에너지 법안 조속한 처리도 거듭 요청했다.

 

오늘 회의에선 ▲ 미 신정부 출범에 따른 산업별 영향 및 대응 방향 ▲ 지역 활성화 투자펀드 출범 1년 성과 및 향후 추진 방안 ▲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녹색산업 보증지원 방안 등이 논의됐다.

최 권한대행은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조선, 철강협회와 함께 실제 현장의 상황을 짚어보고, 대응 전략을 모색하겠다”며 “정부 차원의 지원도 아낌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