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뉴스 [2019년 12월 10 오후 1:14:15일 화요일]

국회 민식이법 하준이법 통과
스쿨존 교통사고 최대 무기징역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과실로 어린이를 사망케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어린이 상해 사고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해 스쿨존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42명에 찬성 239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은 재석 227명 중 220명 찬성, 반대 1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다. 민식이법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빠른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자세히 보기]

정치

3171건 [최근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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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의회 이틀째 도정질문 답변"문화·원도심 살리기·마을만들기 등 일 중심 협치 임기동안 비정상을 정상으로 전환 일관되게 추진"원희룡 지사는 16일 제주도사회협약위원회의 권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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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김정학 정책기획관)는 공직비리 예방과 행정의 효율화 지원을 위해「청백-e시스템」을 구축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고 15일 밝혔다. 청백-e시스템은 지방재정지방세 세외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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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의회 의회 수장으로서 의정 혁신
  제주자치도의회가 제10대 의회 전반기 슬로건 '도민을 하늘처럼 받들며, 더 내려서고, 더 새로워지고, 더 나아가겠다'는 의정혁신 실천계획을 수립해 본격적으로 추진키로 했다.구성지(사진) 제주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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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승 제주시장 내정자 인사청문회 예고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이기승 제주시장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요청안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인사청문 요청은 지난달 13일 제주도와 도의회 사..
  [김지원 기자 2014-09-12 오후 5:38:19]
• 제주도청 5개 공기업 인사청문회 여나
  구성지 의장 (사진) 제주도 산하 공기업과 출연·출자기관 중 ‘빅5’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된다. 제주도의회 구성지 의장은 11일 오전 의원휴게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도와 협의..
  [권대정 기자 2014-09-11 오후 10:25:20]
• 추석 후 공기업 기관장 어떤 결론
  도내 공공기관장에 대해 재신임 여부를 묻기 위해 일괄 사표를 받은 제주도정이 이번 주 중 경영평가위원회를 통해 재신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빠르면 이번주 중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권대정 기자 2014-09-10 오후 3: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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